국방장관, 드론작전사령부 방문 신원식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8일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이보형 드론작전사령관(왼쪽)으로부터 ‘소형 스텔스 무인기’ 등의 전력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우리 군이 8일 “남북 간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는 5년 반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쓰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한 바 있다. 군은 북한이 숱하게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며,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로 하라”는 위협적 지시를 내렸다. 북한군은 지시대로 새해 벽두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사흘 연속 해안포 수백 발을 발사하고, 감시초소(GP) 재무장을 완료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상대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힘에 의한 진정한, 항구적 평화” 원칙을 밝혔다. 이번 완충지대 무효 선언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이 우리 선언을 핑계 삼아 육해공에서 불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공기부양정을 동원한 서해 도서 기습상륙이나 각종 기만전술 대비 필요성을 합참은 거론했다.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철책선 목함지뢰,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 등 도발은 중단된 적이 없다. 특히 북한은 미국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기획 도발을 반복해 왔다. 대선 후보를 향해 북한 문제를 안보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라는 전술이다. 11월 미 대선을 맞아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