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3. 뉴스1
10일 게임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백 명에 달하는 게이머들이 넥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확률을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지한 유료 아이템 구매 대금 일부를 환불해달라는 취지다.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9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한 소송 참여 인원이 12시간도 되지 않아 400~500명에 달한 상태”라며 “늦어도 2월 말경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가 지난 5일부터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단체소송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이용자들이 3321명에 달한 만큼, 실제 소송 참여 인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소송 중개 플랫폼 ‘불후의 변호사’에서도 5일부터 10일 오후 2시까지 370여명이 소송 참가 의향을 밝힌 상태다.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길우 변호사는 “실제 구매 내역이 확인되는 사례 등을 추려서 빠르면 3월 초에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이미 단건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1년 메이플스토리 유저 A씨는 넥슨코리아가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피해를 봤다며 결제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을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대리인이기도 한 이 철우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경우 모든 유저들에 적용이 가능한 법리가 생기는 것이며, (원심을 파기할 경우에도) 법리를 바꿔서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 넥슨코리아 본사 앞 사거리 신호등에 붉은불이 켜져있다. 뉴스1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