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중과세는 투기 심할 때 대책…계절 맞는 옷 입어야”

“지금은 (부동산) 싸늘하게 식는 것, 워크아웃 걱정해야 하는 시기”

주택시장 수요진작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그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며 “불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정책인데, 지금은 싸늘하게 식는 것을, 워크아웃을 걱정하는 시기”라고 짚었다.

정부는 전날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향후 2년 동안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혜택도 줄 방침이다. 지방에서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책이)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질질 끌다 보면 여름에 겨울옷을, 겨울에 여름옷을 입게 되는 게 정부의 리스크”라며 “많은 부분이 법으로 이뤄져 국회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때 정책이 쓰이지 않으면) 국회의 리스크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는 “혹여나 주택 (급등) 불씨를 잘못 살리는 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주택면적과 금액 제한을 뒀다”며 “계절 따라 바뀌되 조심스럽게 움직인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투기하는 분들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급이 많아져 1~2인 가구, 주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필요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목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