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뉴스1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간첩)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소신과는 별개로 국정원장으로 임명돼도 현 국정원법을 지키겠다고 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11/뉴스1
조 후보자는 다국적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주택 임대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회사 관계자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을 엑손모빌 자회사에 빌려줬으며, 이 기간에 매달 1200만 원을 선지급 받는 방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3억2000만 원의 임대료를 한번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는 임대 계약은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 임대 형식을 통해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관리를 받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이해충돌과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층은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층은 임대를 내줬다”며 “(임대차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손모빌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1억6000만 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 통신기업 모토로라 자회사에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