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 늪 빠진 운동권 정치의 ‘내로남불’ 공존의 가치 뒤흔들고 국론 분열 불러 총선, 편가르기 넘는 정의 선택할 기회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한 국가와 민족이 정치적으로 존립(存立)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자아 동일성(Identity)과 대내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동일성은 전통적인 주체성과 역사적 방향을 뜻하고, 자기 결정권은 정부가 도덕적 가치관을 확립 실현함을 말한다. 조선왕조 말기에는 그 둘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다. 해방 후에는 3∼4년에 걸친 혼란 끝에 북한은 불행하게도 공산주의 국가로 정착되었고, 우리는 민주주의 이상과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의 국권을 수립했다. 이 두 세력은 정치 방향과 과정에서 상반되기 때문에 그 정권 대립이 6·25전쟁을 유발했다.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의 역사적 이상과 사명을 갖춘 동일성과 주권을 성장 발전시켰다. 4·19의 난국을 극복했고 군사정권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법치국가의 기반과 지속성을 확고히 했다. 김영삼 정권 후부터는 세계가 공인하는 민주국가로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선진국 위상을 점유하게 되었다.
불행의 계기는 김대중 정권이 북한과의 장벽을 헐고 통일의 길을 시도한 데서 유발되었다. 불가피한 민족적 과업이기는 했으나 북한의 의도와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노무현 정권 기간에는 북한과 공산 세계의 이념정치가 정당한 비판 평가도 없이 대한민국의 동일성(Identity)을 침범했다. 그 주동 세력이 학원을 비롯한 운동권 정치세력으로 등단하기 시작했다. 86세대 정치권이 노무현 정부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주도적 집권 세력으로 군림했다. 자유민주주의 동일성까지 훼손시켰는가 하면 과거의 역사까지 변질시키는 사상적 개혁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동포를 외면한 김정은 정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안으로는 반미 친중의 정치를 감행하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긍정 격상시키는 방향을 택했다. 그동안에 자유민주의 동일성과 정부의 반공적인 결정권까지 약화시키는 국방 외교정책을 삼가지 않았다.
운동권 정치세력의 실상을 평가하면 지도층의 무지(無知), 이념적 독선에 빠진 윤리 가치의 배제, 정치권력의 절대화였다. 주어진 정치이념을 추종해 역사와 세계정치에 대한 식견을 갖추지 못했다. 지도자의 무지가 사회악이라는 교훈과 상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명박 정책이 계승되었다면 우리 경제가 대만보다 뒤지는 결과로 후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일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문 정부 5년 동안에 국론 분열과 정치 방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방향의 상반성은 공존 자체를 불가능케 한다. 문 정부는 출범 시부터 적폐 청산과 촛불혁명을 제창했다. 도덕성의 붕괴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내로남불의 현상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작은 일 같으나 서울시장, 충남지사, 부산시장 등 운동권 출신들의 여성에 대한 인권 의식은 어떠했는가.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남겨 준 가치관 그대로다. 민주당의 정권관(觀)은 어떠했는가. 올해 초에 민주당 지도자가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며 정권은 국민을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지도층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과 방향이다.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국민 모두 국정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도 문빠나 개딸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을 보면 국민 전체의 인간다운 삶과 인격적 공존의 가치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정치권력은 절대로 정치의 목적이 못 된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주어진 책임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