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선발 전형 확대 추진…의대 신설 검토" "필수의료육성법 제정 추진…수가 대폭 인상"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방안 살펴볼 것"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논란을 겨냥해 지역의 응급 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되는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혁신TF에서 그간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위급한 응급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육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그간 TF에서 진행한 지역 필수의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 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의대 증원 규모와 2025년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에는 의료 취약 지역의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유 정책위의장은 “생명 관련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 민간 등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환자,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화로운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의료법 형사처벌법 특례법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보의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의 2배에 달하다 보니 최근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늘었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들어 실손 보험이 관대해지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와 의대협회는 이해관계와 기존 교육 환경에 한정해서 증원 규모 논의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체계를 안정화하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은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가 진행돼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도대체 우리 사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열과 혐오의 정치, 음모론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뛰어난 응급 조치로 생명을 구해준 부산 의료진을 모욕하고, 우리 사회 갈등을 조장한 여 전 행정관에 대한 입장을 분명 밝히고 부산 시민, 국민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직후 이에 대한 질의에 “제1 야당 대표가 피습 당한 사건의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미진하게 했을 경우 그 후과를 경찰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건건이 수시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거리만 있으면 계속 정쟁 유발하겠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