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에 최대 150만원 이자 경감 소상공인-中企에 39조 자금 지원 설 성수품 정부 할인율 20%→30% 野 “총선용 보여주기식 선심 대책”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뒷줄 왼쪽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정부 여당이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당시 유예됐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 명의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 원 경감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22대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총선용 보여주기식 선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취임 후 처음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당과 같이 논의하고 발전시켜 좋은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 총선 앞두고 ‘단기간 체감’ 정책
총선을 앞둔 당정은 이날 국민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내놨다. 먼저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요금 인상분 적용이 올해 3월까지 유예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축은행 등에서 5∼7% 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대출이자 5%를 넘어선 이자 금액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환급해준다고 발표했는데, 대상이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다.
당정은 “설 물가를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층에게 피부로 와 닿는 설 물가와 관련해선 배추, 무, 사과, 참조기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서도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은 농축수산물 할인을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설 연휴에도 2월 9∼12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이 기간 KTX나 SRT로 역귀성을 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요금을 최대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 野에 “중대재해처벌법, 주택법 처리” 촉구
정부와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야(對野) 압박에도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법안,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1월, 늦어도 2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도대체 민주당은 산업은행법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가”라며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인지 당정이 함께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25일과 다음 달 1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