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자녀 이상 대학 공짜… 아동수당도 늘려

[출산율, 다시 ‘1.0대’로]
출산율 다시 떨어지자 지원 확대

일본에선 내년부터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은 모든 자녀를 대학에 무료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학비가 비싼 사립대에 여러 자녀를 보내는 경우 최대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 미래 전략’을 발표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대학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는 물론이고 첫째 둘째도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의대 등 6년제 대학은 6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는 연 소득 600만 엔(약 5460만 원) 미만 가구에 한해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사라지면서 연간으로 국공립대는 54만 엔(약 490만 원), 사립대는 70만 엔(약 64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늘렸다. 이처럼 일본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역대 최저치인 2005년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위기감이 크다.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인구전략회의’는 206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07명까지 끌어올려 2100년 인구 800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구비전 2100’ 보고서를 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제출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