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대책본부,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촉발지진 책임자"…백운규 전 장관도 고발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2017년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범대본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발지진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교수를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포항 지진을 예견했음에도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2017년 4월15일에 멈춘 물 주입 작업을 누가 재개했나, 물을 주입하면 안 된다고 신호등 시스템이 경고했음에도 왜 물을 땅에 주입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제19대 대선 당시 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고, 선거캠프에서 선거 공약을 만들던 백 교수는 초대 산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며 “이것이 포항 촉발지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범대본은 2017년 11월15일과 2018년 2월11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지난해 11월16일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