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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총 111억 원을 적발했다.
16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울·경 내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총 4965건 적발됐으며 금액은 11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적발 금액인 98억 원에 비해 13.9% 증가했다. 이는 기획 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원 분야별로는 실업급여(59.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장려금(36.5%), 모성보호급여(3.9%), 직원훈련지원금(0.1%)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약 90%를 차지했다.
또 고용장려금의 경우 허위 근로(30.5%) 및 증명서 변조(27.3%)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모성보호급여 또한 수급 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44.6%)가 가장 많았다.
김상용 부산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공돈’ 또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며 부정수급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보험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속한다”고 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