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SA는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일명 ‘만능통장’이다. 매년 2000만 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기업의 동반 성장 △경쟁을 통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및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