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2023.12.29.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나란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여야 대표가 한날 같은 주제로 공약 발표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선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저출생 정책을 시작으로 양당의 총선 정책, 공약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8일 오후 공약개발본부의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발표할 공약에는 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담긴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상 자녀 연령 확대같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신혼부부 대출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출산율 제고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인구 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15일 출범한 총선 공약개발본부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발탁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공약 준비과정에서 워킹맘이자 돌봄교육통합서비스 플랫폼 자란다 대표인 장서정 비대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대표 복귀 이후 첫 민생 공약은 저출생 지원 대책”이라며 “부모와 아동의 생애주기별 맞춤 공약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저출생 지원 공약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저출생 지원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책 공약을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초등 돌봄 정책과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