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권 방심위원 2명 해촉 재가… 여야구도 4:1로

전체회의 안건 유출-욕설 등 사유
與 인사 후임 추천땐 6:1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17일 재가했다.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해촉되면서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기존 4 대 3에서 4 대 1이 됐다.

앞서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전 위원은 3일 전체회의 안건을 무단 유출했다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사유였고, 옥 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욕설과 서류를 투척한 게 사유로 명시됐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3인씩 위원을 추천하는데, 관행상 여야 6 대 3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여야 4 대 3 구도가 이어졌고, 이날 두 야권 위원이 해촉되면서 4 대 1이 됐다.

김, 옥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후임 위원 2명을 여권 인사로 추천하면 여야 비율이 6 대 1까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해촉된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으로 황열헌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야권 몫으로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위촉되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