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연간 12만 원 교통카드 지급 “표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8.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18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신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노인층 교통 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쟁적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돼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12만 원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상 소요 비용은 2024년도 기준 연간 1조2000억 원가량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7000억 원,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 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