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산·소득불평등에 아이 안 낳아…획기적 정책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흑사병 시대에 인구감소보다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다. 2026년 합계출산율은 0.5명으로 떨어지고 2072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명으로 줄어들거라고 한다”며 “국가소멸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이고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은 주거·자산·돌봄을 3개의 축으로 한다.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이다. 이에 더해서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