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2.28/뉴스1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감세 정책과 관련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개선’이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고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중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부터 진행된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 중과세 완화, 상속세 인하, 증권 거래세 인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경기 대응 측면도 있고, 경제 성과 함께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다”며 “정부에서는 세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경제 왜곡 현상을 줬던 세금, 규제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가운데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며 “부담금 91개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분담금의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 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이 ‘과도한 세제를 개편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와 세금 관련 이슈”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부분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