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독일 레버쿠젠시 바이엘 사내 유치원에서 놀이 중인 아이들. 바이엘 제공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정책을 18일 동시에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 개시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안 등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녀 이상 부부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 및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탕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늦게나마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의무화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은 총선용, 대선용 공약으로 매번 발표됐던 ‘재탕’ 정책이라는 점에서 또 총선용 ‘날림 공약’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동아일보가 15∼19일 연재한 ‘출산율, 다시 1.0대로’ 시리즈를 통해 직접 찾아간 국가들은 진작부터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부어 출산율을 반등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달랐다. 이들 나라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환경’이라는 당연하고 평범한 해법을 두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정교한 정책을 일관되게 실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일본,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스웨덴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해 온 사례다. 헝가리는 주택자금을 지원해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탕감해 준다. 프랑스는 비혼 가정, 독일은 이민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해 아이를 키우며 어떤 법적, 경제적 차별도 받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었음에도 합계출산율 1.2∼1.7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저출산 문제를 표심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반짝 공약을 경쟁하듯 쏟아내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문제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등은 기업의 부담, 막대한 예산 등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또다시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이 보여주듯 국가적 역량이 한데 모아져야 하고, 과감한 재정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여야가 내놓은 공약 가운데 서로 접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라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간표를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