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美대선, 올해 최대 지정학적 위험… 트럼프 북핵동결 수용 가능성 한미관계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韓방어’ 약속 파기 공포 커질수도” 빅터 차도 “美확장억제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 동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화(化)로 한국에서도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55·사진)은 동아일보에 “미 대선은 올해 세계가 맞을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이라며 ‘트럼프 2.0(두 번째 임기)’이 한반도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첫 관문인 15일(현지 시간)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을 하며 재집권 가능성이 부각되자 미국에선 한국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트럼프 리스크’로 꼽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신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둔 북미 ‘핵 직거래’ 도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브레머 회장은 “이런 남북 상황에선 (한국 내) 동맹국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레머 회장과의 인터뷰는 10일부터 여러 차례 이메일을 교환하며 서면으로 진행됐다.
“한마디로 세계 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한국 등 동맹국들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동맹들은 장기적인 안보 지원과 안정적인 경제·외교 관계에 있어 미국에 의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잃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현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선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질 수 있다. 더불어 한국 내에서 핵 억지력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북한과 직접 협상했다. 두 번째 임기를 맞게 되면 그는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화로 한국에선 ‘자체 억지력(indigenous deterrent)’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 한미 관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새로운 집권 4년 동안에도 구부러질지언정 깨지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승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신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2023년 4월 채택)이 무력화된다.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핵 직거래로 끌어내려 한국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선거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우려가 크다.
“북한과 러시아 등 ‘악당들의 축(Axis of Rogues)’은 미국의 전략적 혼란을 이용하기 위한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은 4월 총선을 치르는 한국을 분열시키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허위정보 유포에 나설 수 있다. 모두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들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