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구속 0건에 편향성 논란 후임 못정해… 공수처장 공백 현실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19. 뉴스1
김 처장이 이끈 ‘공수처 1기’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공수처가 접수한 7700여 건의 사건 중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고, 그중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없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에게는 ‘황제 조사’ 특혜를 준 반면, 공수처에 비판적인 언론인 등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 ‘편향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다만 김 처장은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의 퇴임으로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됐다.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여운국 차장검사도 임기 만료일인 28일 퇴임할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6차례 회의를 했지만 최종 후보군 2명을 압축하지 못한 상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