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야생 사슴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난입해 소방대원들이 포획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부숴졌다면 수리비는 누구의 책임일까.
지난해 4월16일 오전 2시23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 난 데 없이 사슴 한마리가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야산에 맞붙어 있는 곳이다.
사슴은 이내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뛰어들어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소방대원들은 어렵사리 사슴을 포획하는데 성공했는데, 힘이 쎈 사슴은 자신을 둘러싼 그물망을 찢어버리고 도망쳤다.
소방대원 2명은 황급히 사슴을 포획하려다 어깨와 무릎, 얼굴에 부상을 입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사슴은 주차돼 있던 한 차량을 들이받았다. 난동을 이어가던 사슴은 순식간에 아파트를 빠져나가 야산으로 달아났다.
파손된 차량은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차량 수리 비용을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52만원 상당을 구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에게 사슴 구조활동 중 발생한 차량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당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사슴 구조, 포획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차량 파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