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尹 “지역 활력 회복 계기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발언 도중 박수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과 관련해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을 3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살리기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 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 중이다.

각 지역 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 등에 대해서도 지역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1차 지정은 2023년 12월11일부터 2024년 2월9일까지로 공모가 진행 중으로,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 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