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장기화 전망… ‘실시간 감시’ 이견 못좁혀

개인-기관 ‘시스템 구축’ 놓고 논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를 공매도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데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을 놓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공매도 재개는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체계 구축 여부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신뢰성 회복을 위해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유관기관은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액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는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액을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에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를 두고 더 이상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거나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