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감세”, 내년 예상 2.5조 넘어… 재정준칙 4년째 못 지킬듯

금투세 폐지 등 잇단 세수 감소책
내년 재정적자 GDP의 3% 넘을듯
건전재정 말하며 스스로 원칙 깨
“선심성 정책 우려 커지는 상황”

정부가 잇달아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4년 연속으로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전재정’을 추구한다면서도 스스로 원칙을 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감세 정책에 재정적자 3% 웃돌 가능성 ↑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재정적자가 정부 예상보다 2조5000억 원가량 더 늘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를 초과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72조2000억 원으로 추산해 GDP 대비 2.9% 수준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등을 바탕으로 2025년 GDP를 약 2490조 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값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한 달 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이미 2조5000억 원을 넘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만 내년에 8000억 원이고,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1조5000억 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는 최대 3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 과제 중 5번째로 추진을 약속한 재정준칙 기준을 내년에도 지킬 수 없다는 의미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법제화를 추진해 왔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법안은 2022년 9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3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선심성 세수 감소책 늘리면 재정준칙 못 지켜”

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한 번도 3%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였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6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월 전망 때만 해도 GDP 대비 2.6%로 재정준칙 기준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하반기(7∼12월)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로 정부 예상치(58조2000억 원 적자)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4월 발표될 연간 결산에서 연간 적자가 11월 누계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다면 GDP 대비 3%를 넘어서게 된다. 최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월 들어 한 달 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 2022년 12월 한 달 새 각각 13조5000억 원, 19조 원 늘었다.

올해 역시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3.9%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수출 회복세 등 경기가 일부 회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도 재정준칙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도 확충을 해야 하는데 선심성 세수 감소 정책을 늘리면 결국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만 세수 감소 정책이 30개 가까이 들어가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