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범죄 의혹 덮는 데만 급급…누가 법 지킬지 의문”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철회 촉구할 용기 필요” “첨단산업에 국력 집중해야할 때…한국판 IRA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아내만 지키면 법 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2배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만약 이 법을 적용한다면 (김 여사는)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한 처지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법을 지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고작 자기 부인과 자신들의 측근을 숨겨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리 없고,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 부부의 비위만 맞추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시 찬성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이차천지 등 국내 6대 첨단전략사업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미국, 프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실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함께 여아가 머리를 맞대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