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대통령의 불법 당무 개입”이라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갈등의 배경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여권 대혼란을 감수하고라도 한 위원장을 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첫째”라며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위원장의 짜고치는 고스톱, 약속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한동훈 자르기든 가짜 약속대련이든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 위원장을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금 전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이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탄핵 사유”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가세했다. 조 전 장관은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며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확인해준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