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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통법 폐기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입력 | 2024-01-22 17:52:00

"늘봄학교 철저하게 준비하라"
감기로 오전 일정 취소한 대통령
오후엔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기 전이라도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제5차 민생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감기 기운으로 이날 오전 예정된 민생 토론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은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 예정대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