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한동훈 정면충돌] “대통령 중대한 정치중립 위반행위”…정당법-공무원법 위반 가능성 검토 “與 분열, 총선에 호재” 반기면서도… “짜고 치는 차별화 전략일수도” 긴장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을 겨냥해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총선을 79일 앞두고 불거진 여권 핵심 간 분열에 “우리는 꽃놀이패”라는 분위기가 나온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백기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이 힘을 받을 것이고, 한 위원장이 밀려나더라도 여권 권력 암투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며 “두 경우 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겐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 ‘정권 심판론’을 약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모든 이슈가 여권으로 쏠리는 것도 결코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 민주당 “尹 당무 개입, 형사 처벌도 가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 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천 문제보다 민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참 아쉽다”고도 했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가 출신 여권 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통화에서 “공직자인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야권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여권 인사는 “이 실장이 선거에 관여한 게 아니라 당직 사퇴를 거론한 것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이 실장의 행위가 직무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힘들어 윤 대통령이나 이 실장의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는 거 같다”고 했다. 법률가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이나 선거 관련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실장의 행동은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과거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 사건에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1심 판결문 검사란에 이름이 적혀 있고,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두 사람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배 문제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민주당 “호재” vs “긴장해야”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터진 이번 여권 분열 사태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이슈가 부각되는 건 여당에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집권당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보기 민망하다”며 “즉각 ‘김건희 특검’과 수사를 수용하고 ‘김 여사 리스크’를 하루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한다”고 썼다.오히려 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성공하면 정권 심판론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부부와 한 위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