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PF 관련 충당금 적립 강화를 남는 재원, 성과급 등 쓰면 책임 추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를 점검해 PF 손실 회피로 얻은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한 금융사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3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PF의 연착륙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부실 사업장의 속도감 있는 정리를 당부했다. 그는 “정상 추진이 어려운 곳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다”며 “(이런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 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가 PF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업성 없는 곳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며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이르면 2분기(4∼6월) 부실 채권을 추가로 매각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6.15%까지 치솟는 등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12개 저축은행이 1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공동 매각한 이후 두 번째다. 저축은행 업계의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NPL) 규모가 7조 원에 달해 올해 매각 물량은 지난해 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