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2030년까지 개통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연다.
이와 함께 지방에도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해 교통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A·B·C 기존 노선은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은 2025년 중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2기 GTX도 준비한다.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신도시 교통 문제도 해결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혼잡도로 악명이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다음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박철홍 철도국장, 이용욱 도로국 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모든 내용을 담을 것이다. 그 중에서 시급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노선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순환선인 GTX-F 노선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한 것인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을 1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1단계 사업 이후 검토할 부분이고 현 단계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본다.
-3대 교통 혁신 패키지(속도·주거환경·공간)에 약 13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134조원이라고 한 것은 사업을 하는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 공공, 민간 부분이 있다. 이 중 2개는 확정된 상태다. 신도시 조성원가에 반영돼 있는 9조2000억원은 LH에 정립돼 있고, 확정된 금액이다. 지하화부분도 민간자본과 한국도로공사 (재원이) 세팅돼 있다.
-GTX 기존 노선 연장과 신설노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 노선에 대해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A와 C노선은 자부담하겠다고 헀고, B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됐다. D·E·F노선은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올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 요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자사업은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하고, 국민들 부담까지 양면을 봐야 한다. GTX-A가 3월말에 개통되는데, 2월 초 쯤에는 요금 윤곽 드러날 것 같다.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으로 가면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가 계속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익 부담을 지울 것인지, 실제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4차 철도망 계획에는 방영이 돼 있다. 지방권에는 광역철도로만 돼 있다. 급행으로는 안돼 있었다. 예를 들면 대전, 세종,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도 4차에 반영에 돼 있다. 광역급행철도로 민자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다.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지방권 GTX를 발표한 이유는.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만 하라는 이유는 없다. 또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교통 정책들인데,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출퇴근 고통을 모른 채 할 수 없다. 시급한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도 x-TX가 보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특정 시간대 을지로 등의 구간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등 포화 상태로 보이는데, 광역버스 투입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민을 할 부분이다. 승강장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우회전을 한다고 하면 한블럭 올라가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노선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과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선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면서 그 부분(노선)을 볼 계획이다. 딱 잘라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다. 대광위가 낸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도심복합 사업과 연계해서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철도의 지하화로 나눠진 지역이 연결된다면 선로까지 포함해서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처음 K패스를 발표할 땐 GTX가 포함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민자사업은 예상수입에서 빠지는 돈이 있다면 보조를 해줘야 한다. 예상수입보다 적다면 정부가 개런티를 해줘야 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도 다 민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