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 5명… 여성은 3명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 임명제청 국회 동의 거쳐 대통령이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판사 출신인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25기) 등 6명이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조 변호사를 제외하면 5명 모두 현직 법관이고 여성은 3명이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42명 중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후보자가 제청되면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 명단에는 조 변호사와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5·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가 이름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엄 고법부장판사는 2021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을 임명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법원 3개 소부 가운데 1부에는 오경미, 3부에는 노정희 대법관이 있지만 2부에는 민유숙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여성 대법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