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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부족’으로 NASA 제안 거절… 항공우주학계 반발

입력 | 2024-01-26 16:31:00

R&D 주요 키워드로 ‘국제협력’ 꼽았으나 미온적 태도 보여
항공우주학계 “국제협력 예산 늘려놓고 중요 기회 불참은 어불성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국의 위성을 달까지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주요 키워드로 ‘국제 협력’을 꼽으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국제 협력 기회 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지난해 10월 말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아르테미스 2호’에 큐브위성을 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중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올해 초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NASA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안을 받았던) 작년 10월 말에 이미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도 이 내용을 수차례 설명했지만 최종 예산 의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NASA에서 큐브위성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시점이 올해 5월이었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항공우주학계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큐브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됐기 때문이다. 항공우주학계의 한 전문가는 “전문가 집단에 자문이나 정보 등을 요청했으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학계 인사는 “다른 예산은 다 줄이고 국제협력 예산을 늘려놓고, 정작 중요한 국제협력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