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일 발표…의대 증원 발표도 임박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를 주장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정부가 내달 1일 붕괴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의대증원 규모’는 협의 절차 등을 감안해 설 연휴 전후 별도로 공개될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지원 대책을 발표해 왔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추가적인 대책이 공개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유인한다는 취지 아래에 △수가 등 투자 확대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합리화 △병원 인력구조 개편 △협력 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으로 의대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에 관심이 쏠리지만 정책 패키지 발표 때 증원 원칙만 거듭 강조하고 증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증원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선데, 설 연휴(2월 9~12일)를 피해 직전이나 직후 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과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4.1.24/뉴스1

증원 규모는 1000명 이상 네 자릿수가 유력하다. 복지부가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의 증원 수요조사는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점검한 결과 학교의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정부는 올해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증원 규모 확정을 앞둔 상황에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의대증원은 졸속 추진”이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의협과 정부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만났지만 매번 “의대증원은 필요하다”, “의대증원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증원 규모 논의가 되지 않자, 복지부는 의협 등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2일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 4200여명 중 86%가 의대증원 반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할지 지켜보겠지만 증원 계획을 미루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2020년에는 전공의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며 의료공백이 빚어지는 등 결국 증원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금은 의대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높고, 의사 수 확충 없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정부 의지도 뚜렷하다.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행동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