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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 2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빌딩에서 극단 선택한 여중생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에 나섰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위를 불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 측은 “김씨 등 2명을 중재하기 위해서 당일 현장에 온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3년, 박씨는 징역 1년, 임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