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한 사람들로 지원자격 제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주장도 ‘세대’ 이은 ‘남녀 갈라치기’ 지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사진)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관과 소방관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공약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을 내놨다가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총선에서 또 ‘남녀 갈라치기’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로 몇 년을 보내고,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직렬(職列)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4개로 한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몸무게 120kg의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내가 무슨 공약을 얘기하든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