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임 소액 사기 근절… ‘먹튀 게임’ 철저 대응”

“게임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 디지털화”
“110년 지난 인감증명, 디지털인감으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게임 관련 소액 사기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역량 강화를 국정 최대 과제로 삼은 윤 대통령이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임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 넘어섰다”며 “소비자 보호가 돼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소비자가)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행정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편의성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이 현실에 대하는 행정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 게 간단한 업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 많이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며 “각종 증빙 서류 준비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인감으로 대폭 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분야 개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