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美 상의 우려에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청취해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위는 30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앞서 29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제안된 법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 및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플랫폼 규제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을 포함해 여러 국가의 입법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미 상의는 이 같은 플랫폼 (규제) 제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달 11일과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3월 7일에는 암참의 초청으로 한기정 위원장의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플랫폼법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부처간 의견을 최종 조율중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