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게임업계 고질적 문제인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사 ‘먹튀’(먹고 튀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해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튜브 구독자 84만명을 보유한 게임정보 채널 운영자 김성회씨는 게임업계에서 발생한 아이템 당첨 확률 조작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은 넥슨코리아 사태를 언급하며 “비유하자면 1만원짜리 중국산 김치가 1만8000원짜리 국산 김치로 둔갑해 팔리고 있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템은 다섯 번까지는 아예 당첨되지 않았도록 0%로 확률이 조작돼 있었다”며 “심각한 소비자 기만으로 이런 일이 아파트 청약 추첨 현장서 벌어졌으면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또 “아이템 확률 조작 기간에 팔린 매출이 무려 5600억원”이라며 “주택 문제에 고작 게임 아이템을 비유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소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외 작은 게임사일수록 (먹튀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 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해 게이머를 보호할 정책이 행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IT 업계에 종사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국내 게임이 해외 게임이랑 겨뤘을 때 경쟁력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건강한 게임 산업, 게임 문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게임 안에서 발생하는 소액 사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하게 운영되는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을 문제 삼기도 했다.
참석자 발언을 들은 윤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 작동하거나 커지기 어렵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