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박대범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 수준 의결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일었던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징계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함께 감찰위 대상에 오른 박대범 검사에 대해선 검찰총장 경고 수준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보다 높은 수준인 해임 권고가 나온 데엔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심각하단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정치활동’ 논란을 빚었다. 이 일로 대검 감찰 결과 ‘검사장 경고’ 조처를 받은 뒤에도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박 검사는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