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상명하복 익숙한 檢출신들, 힘있는 계파에 먼저 숙여”

[총선 D―70]
“정치화된 검찰, 정치가 옵션 돼버려… 법률 이해도-사안 분석력은 장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초선·송파갑)은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해 “법률 이해도가 높고, 사안 분석력이 뛰어난 점은 의정활동에서 큰 장점”이라면서도 “다만 정치를 하려는 목적이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당선 그 자체인 경우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총선 후보 면면에 대해선 “일부는 검찰에 정치를 끌어들인 인사들인데 정치 영역에서 복수 내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출마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대 총선 국면에서 전례 없이 검사 출신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검사 입장에서는 정치가 하나의 옵션이 돼버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고 여기저기 메달을 다 수집했으니, 마지막 메달을 따기 위해 오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본말이 전도돼 의정활동에서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권자를 향한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도 한계로 꼽았다. 김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 고위직에서 국회로 입성한 의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힘 있는 계파에 가장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보다 인사권자를 먼저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검사는 과거를 캐는 직업이어서 미래를 향한 추론보다 과거를 향한 추론에 특화돼 있다”며 “고정된 팩트를 분석하는 것에 주로 훈련돼 있다 보니 흑백논리에 빠지게 되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핵심이 법률 제정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은 단연 장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검사 출신이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며 회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의 부작용, 형평성, 균형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잘못된 법이 생기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사들의 강점이 주어진 한정된 정보에서 사실을 추론하고, 빈틈을 메우는 능력”이라며 “당의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에도 검사 출신이 활약하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년간의 검사 생활을 끝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이달 8일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고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