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센티브 4개 등급 차등 무전공 5% 미만은 가산점 없어 대학들 “사실상 강제 아니냐” 불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올해 무전공 선발 확대 여부에 따라 각 대학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최대 20억 원 안팎으로 차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교육부는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24일 철회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대학들의 반발을 감안해 문턱을 없애고 무전공 선발 비율이 낮아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4∼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학혁신 지원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S(95점 이상),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으로 대학을 분류한다. 등급 간 점수 차가 5∼10점가량인 만큼 최대 10점인 무전공 가점으로 등급이 최대 2단계 차이 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단계 차이가 나면 지원금이 20억 원 안팎까지 차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분위기는 엇갈린다.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 사이에선 “10억, 20억 원 차이면 무시할 수 없다. 사실상 강제 아니냐”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최대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전공을 확대할 것”이란 분위기다. 반면 재정이 탄탄한 대학에서는 “학내 반발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할 정도의 금액 차이는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