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기반시설 4곳중 1곳 30년 지나

국토부, 전국 38만3281곳 총조사
763곳은 ‘긴급보수-사용금지’ 등급
저수지-통신설비-댐 등 노후 심해

2022년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아차산~강동역 구간에서 ‘인프라 총조사’의 일환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지하터널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서울에서도 상습 침수구역인 강남구.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결과 전체 10개 공공하수도 중 9곳(약 639km)이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설비에 결함이 있어 긴급히 보수, 보강을 실시하거나 사용을 제한할지 결정해야 하는 등급을 말한다. 하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폭우 때 급격히 침수하며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 도로, 철도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 4곳 중 1곳이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로 나타났다.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수준인 시설물도 69곳이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기반시설 15종, 38만3281개 시설물을 조사, 분석한 결과다. 이번 총조사는 처음 이뤄진 것으로 조사 대상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건설 후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9만6753개(25.2%)였다.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51.2%)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저수지의 96.5%(1만6708개)가 지어진 지 30년 이상인 노후 시설물이었다. 전체 통신설비(64.4%·139개)와 댐(44.9%·62곳)도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 비중이 높았다.

2022년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되는 시설물 9만3770개 중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수준인 E등급(불량) 시설물은 69개(0.1%)로 집계됐다. △저수지 35개 △하천(수문) 20개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漁港) 1개 순이었다. D등급(미흡) 시설물은 694개였는데 이 중 저수지가 509개(73.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도로 160개(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기타 9개(1.3%) 순이었다. 철도 시설 중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학역 건물이 D등급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D등급 이하 시설물은 관리감독 기관에 통보해 실태점검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일 르네방제정책연구원장은 “재원을 세금으로만 확보할 수 없는 만큼 민간과 함께 중장기적 인프라 관리 방안을 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