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곳으로 작년보다 4배 늘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220곳에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젊은 노동력이 감소했다”며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해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 공사 현장 2만 곳과 건설근로자 320만 명의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대상지에 배포하고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한다.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에는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 기준을 적용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