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예상한 세수 344조만 걷혀 잇단 감세정책에 추가 감소 우려 정부는 “2년연속 세수 결손 없을것”
지난해 국세가 전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는 56조4000억 원이 적어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했다. 일각에선 올해도 연간 세수가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적은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을 짤 때 잡았던 예상치보다는 56조4000억 원 적다. 연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이 겹치면서 세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3조2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주택과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 원 줄었다.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2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예상치와 실제 걷힌 세수의 차이인 오차율은 14.1%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를 이어갔다. 앞서 2021년(21.7%)과 2022년(15.3%)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히면서 10% 넘는 오차율을 보였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는 국제기구와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 세수도 정부 예상치(367조4000억 원)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최근 세수오차 발생 원인과 2024년 국세 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6조 원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정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은 감세 정책들도 세수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 수입 예상치는 정부보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정부의 최신 경제 전망을 감안하면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 감세 정책들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