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野, 선관위 권고 무시하고 종로-중구 합치지 않기로

與野 모두 “합구 않는게 유리” 판단
춘천 분구 권고도 따르지 않기로
후보등록 50일앞 선거구 획정 난항

총선 수개표 연습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31일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수(手)개표 절차를 연습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전자개표 뒤 투표용지를 일일이 검사하는 수개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전=뉴스1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지역구로 개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춘천을 갑, 을로 분구하라는 권고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완료해야 할 선거구 획정을 총선 후보 등록 시작(3월 21일) 5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선거 유불리만 계산해 짬짜미로 합의한 뒤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종로구와 중구는 합치지 않고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획정위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으니 현행대로 가는 게 예비후보나 지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야당세가 강한 중구가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종로구에 붙는 것을 손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중구가 분리된 성동구가 여당에 유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여야는 획정위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거구에서 춘천을 분리해 갑, 을로 나누라는 안을 낸 데 대해서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갑, 을을 차지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나머지 지역구 조정에는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5일 획정안을 제출한 지 두 달이 되도록 합의를 못 하고 있다. 전북 1석과 경기 부천 1석을 감석하는 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다.

여야, 유불리 맞춰 멋대로 선거구 조정… 총선 코앞에도 결론 못내

종로-중구 합구, 춘천 분구 권고 무시
전북-부천 선거구 축소 野 반발
선관위 조정권고 32곳 놓고 대립
“선거구 획정 3월초까지 갈수도”

“서울 종로 판세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구를 붙일 이유가 없다.”(국민의힘 관계자)

“서울 성동구에서 중구를 떼는 게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기도 어렵다. 현상 유지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하는 권고안을 무시하고 현행대로 가기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여야 관계자는 “유불리와 이해득실을 계산한 결과”라고 말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인구수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법상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이의가 있으면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다른 선거구와 시도별 의석수 문제는 선거일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도 합의를 못 하면서 유권자의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 내부에선 “선거구 획정 마무리는 2월 말도 어렵고 3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획정위는 현행 소선거구제 253개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구와 분구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 총 32곳의 조정을 권고했다.

● 획정위 “조정 불가피”에도 여야 “유지”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면서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를 구성한 중구를 성동구에서 분리해 종로구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 획정안은 중구가 속한 중-성동을의 기존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에 중-성동갑에 있는 성수동 송정동을 붙이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중-성동갑·을 선거구에 인구 기준 예외를 둬 현행 선거구를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성동을엔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민주당에 불리해진다고 본다. 반면 종로-중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있는 종로구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중-성동을)이 관리하던 중구가 붙으면 여당이 불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 현역이 조정을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유리한 구도에 따라 선거구를 짜는 ‘게리맨더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획정위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속해 있던 춘천을 분리해 춘천갑·을로 분구하라고 한 것과 달리 현행대로 가는 데 합의한 것도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민주당 허영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각각 현역이다.

● 시도별 정수 이견에 수십 곳 조정 못 해

여야는 당장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별 정수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과 경기 부천의 1석 감석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이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에 다른 지역구 조정도 늦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구가 증가한 부산 북-강서갑·을 2곳을 북갑, 북을, 강서 등 3곳으로 나누는 문제다. 현재 북-강서갑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 북-강서을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증석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는 건 지역 반발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1일 본회의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일러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9일 이후에나 처리될 전망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