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역사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1.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일반철도·도시철도·광역급행철도(GTX)의 도심 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열린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 구호 또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던 측면이 있다”며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철도 지하화에 반대하지 않으니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필요하면 전문용역을 즉시 결정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나.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며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야당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모습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자꾸 뭘 약속한다”며 “야당이 혹시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일 경우에는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지하화 사업을 완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날 한 위원장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