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무료 돌봄, 육아부담 덜어줘 교사-시설 투자 없으면 학부모 외면
조은아 파리 특파원
프랑스 파리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둘째가 지난해 9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립 유치원에 입학했다. 어린이집 친구들 중 둘째와 같은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적어도 한둘은 될 줄 알았다. 이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 공립에 지원하면 행정구역상 정해진 한 유치원에서 만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째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친구들을 한 명도 마주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다른 아이들은 전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사립 유치원들을 선택했다. 학부모들은 “입학 몇 년 전부터 미리 지원하느라 애 먹었다” “인기가 너무 많아 과밀 학급이 됐다”고들 했다. 반면 동네 공립 유치원엔 오히려 자리가 남고, 인근 다른 한 곳은 문을 닫는다는 소문까지 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간극을 체감한 순간이었다.
최근 프랑스는 이 간극을 다른 누구도 아닌 교육부 장관이 ‘공식화’했다. 지난달 새로 임명된 아멜리 우데아카스테라 장관은 아들 셋을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게다가 그는 이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교육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바람에 공립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저렴하고 넉넉한 공교육 서비스는 갈수록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2022년 교육 평가지표인 ‘사회적 지위 지수(IPS)’ 상위 10% 중학교 중 사립이 60.9%였다. 상위 100대 중학교 중에선 81%가 사립이었다.
공교육이 붕괴된 원인으로는 교사 양성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교사들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데 처우는 좋지 않다. 초등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18.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4.5명)를 훨씬 웃돈다.
반면 초등학교 15년 경력의 교사가 받는 급여는 연평균 3만7700유로(약 5400만 원)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 20% 적다. 자연스레 우수한 교사들은 임금 조건이 훨씬 좋은 사립학교로 향한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 공립학교는 투자에서 소외되며 우수한 교사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공립학교들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나친 평등주의에 갇혀 경직된 채 운영되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공립학교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 행정구역상 정해진 곳으로 자녀를 보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공립학교들 간에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일어나질 않고, 이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최근엔 학교를 민영화하면서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