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태사령관 “한반도 무력충돌 위험…공중정찰자산-미군 주둔 늘려야”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

1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인준청문회 장소에 6·25전쟁사를 상세히 다룬 책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이 등장했다.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공화당 대니얼 설리번 의원이 새뮤얼 파파로 지명자에게 선물한다며 들고나온 것이다.

6·25 참전용사이자 역사가인 리드 페렌바크가 1963년 출간한 ’이런 전쟁’은 앞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장병들에게도 추천했던 책이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부대를 방문해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전쟁에 대한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일독을 권했다.

미국 공화당 대니얼 설리번 의원이 1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인준청문회에 6·25전쟁사를 상세히 다룬 책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을 들고나왔다.

주한·주일미군을 총괄할 인태사령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이 책이 재등장한 것은 미국 내에서 한반도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설리번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미 육군, 해군, 해병대가 움츠러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파파로 후보자도 청문회에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 “북한은 재래식 능력과 전략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부대가 한국, 일본, 괌을 포함한 역내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재고를 늘려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북 억지력 향상에 무엇인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공중 감시·정찰(ISR) 자산이 필요한 것보다 적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과 역내 전진 배치된 전력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억제 효과를 낸다”면서 역내 주둔 미군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또 ‘한국의 자체적인 국방비 지출이 적절하느냐’는 물음에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동맹·파트너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의 공동 방위태세를 높이 평가했다.


파파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막으려면 미 전략군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