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23.12.5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10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오후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거대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권고한 합구 지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의 핵심인 합구 지역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총선을 68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가 미뤄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강세인 지역의 선거구 합구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이나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획정위 권고안에 따르면 부산 북-강서갑·을 2곳을 북갑, 북을, 강서 3곳으로 나눠야 하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적정 국회의원 정수에 따르면 오히려 부산 선거구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현재 갑, 을, 병 세 개 지역구인 강남도 3개 선거구 평균 인구가 18만 명으로, 1석 감석 대상인 경기 부천(4개 선거구 평균 19.5만 명)보다 우선 조정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구 획정이 2월 임시국회 내에서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 여야 내부에서는 “선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대 총선 때도 최종 획정안은 선거를 40여 일 앞둔 2020년 3월 7일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획정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총선 땐 좀 더 앞당겨 진행하라는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여야가 이에 대해 이견이 이어지면서 재제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선거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바꿀 경우 투표용지 발급 등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최소 6주가 소요되니 적어도 설 연휴(9일) 전에는 윤곽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