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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입력 | 2024-02-02 18:3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25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엄 고법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21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신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두 사람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은 물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