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설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
경제단체들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정부에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5일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호소문에서 “일부 기업인들이 과거의 관행에 따라 또는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앞서 법의 정신을 몰각하여 일탈행위가 발생해 법의 처벌을 받으면서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